- 은행聯, 국민인수위에 핵심과제 제안 - “LTVㆍDTI 차등화…가계대출 가격기능 시장에 맡겨야” - 성과연봉제는 원칙적으로 계속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시중은행들이 문재인 정부에 금융산업의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풀어주고 운영방식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 적용하는 한편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29일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개 분야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제언의 핵심 내용은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보다. 연합회는 금융산업의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 진출 기회를 열어달라는 얘기다.

하영구 회장은 이날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여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면서 과도한 규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운영방식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대형화ㆍ효율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을 묶은 하나의 금융회사의 형태로 운용해 대형화시키고 자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업무내용 등으로 합리화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서비스 가격 결정이나 배당 정책 등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 확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VT)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계대출 금리 등 가격기능도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입을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과 합리적 인사ㆍ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호봉제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하 회장은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면서 “노사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진전이 없다. 앞으로도 은행권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달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제도 미비 등으로 은행권이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와 경쟁하고 있는 신탁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과 불특정금전신탁 허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성과가 많지 않다는 취재진 질문에 “투자 일임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제한적으로 해 놓으면 충분한 인력이나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허용해야 제대로 투자도 되고 전문인력 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요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금융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금융산업운영방식을 겸업주의로 전환 ▷금산분리ㆍ은산분리 적용기준 합리화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ㆍ연속성 제고를,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부문에서는 ▷신탁업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를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현안 해소’로 ▷가계부채 문제 해소 방안 ▷스타트업 선순환 지원 확대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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