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J노믹스’의 액션 플랜을 현실화할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J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과 소득 격차 완화라는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필요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나치게 현실위주 정책을 쏟아내다보니 4차 산업혁명 정책 등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부문이 뒤로 밀리는 듯한 인상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재까지 ‘J노믹스’ 분위기로는 소요 재원 추정액이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면서도 비판을 받는 공약이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려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81만개 일자리 가운데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현장 공무원 채용 확대는 17만명이다.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당장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소방관 ,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등 총 1만20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간 영역의 보육·복지·의료 서비스를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공공부문화하는 방식으로 34만명,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청소 같은 일자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30만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그림이다.

결국은 비용이다. 여당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5년간 17조원 예산이 들고 나머지는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라 4조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민주화, 대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나설 경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가 대기업 개혁에 집중하면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해 일자리 축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육성 대책도 얼마나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핵심 기술 분야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부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의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쓰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글쎄’다.

일자리 외에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저출산 고령화·저성장 고착화·소득 양극화 극복, 산업구조조정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