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화형식 항공기 등록안내서 무료 배포 -압류등록절차ㆍ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등 설명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가 꾸준히 발전하는 가운데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해 정부의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2016년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로,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민원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항공기 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제목의 등록안내서엔 지난 3월 30일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제정ㆍ시행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 개정사항과 등록절차 질문 등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개정내용으로는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항공기 압류등록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근거 등이 포함됐다. 등록절차 Q&A로는 등록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거나 실수가 잦은 절차를 응답식 대화로 쉽게 설명했다.

등록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ㆍ한국항공진흥협회 웹서비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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