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 평균 3억2400만원 대출 -불황에 김영란법에 매출만 계속 줄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줄어 한숨만 나옵니다. 장사가 계속 안되니 할 수 없이 종업원도 줄였죠. 어쩌겠어요, 대출을 아직 다 못갚았는데….”

음식점 10곳 중 4곳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에 이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에겐 엎친데 덮친 격이다.

29일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차주수는 160만4023명에 대출 총액은 520조1419억원으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400만원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54조5926억원, 2013년 372조9179억원, 2014년 406조2256억원, 2015년 463조3863억원, 2016년은 전년대비 57조원(12.2%) 가까이 늘어난 520조1419억원이다.

총대출금액 520조1419억원은 개인사업자대출 328조8100억원(차주수 160만4023명)과 가계대출이 191조3320억원(차주수 129만2692명)의 합계액인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60만 4023명 중 129만 2692명은 가계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금액 520조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80조원보다 무려 40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나이스 자료는 160만 차주 전체를 분석한 자료인 반면, 한국은행은 그동안 나이스부터 받은 가계대출 약 100만 차주의 표본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실제 대출규모는 이번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이스 자료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웃돈다는 점도 문제다. 2012~2016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46.7%가 늘어나 이 기간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 39.5%를 훨씬 상회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전국 404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298곳(73.8%)이 3월 말 현재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 대비 37%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 악화에 대응해 ‘인력 감축’을 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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