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성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중국의 통상현안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민ㆍ관 합동 점검회의로, 지난해 12월 2일을 출범했다.

정부는 보호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영안정자금 대상을 수정하고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공고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가 이뤄진다. 이밖에 정부는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식품·철강·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 사항을 협의했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등을 포함해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중인 일련의 상황에 대한 업계별 현황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철강·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특이한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입 불허 논란 등이 일었던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특히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역시 최근 질검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불허 문제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전세기 운항중단, 관광금지 등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교육을 실시, 해외인증 획득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선 다변화, 수출바우처 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개별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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