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4월 위기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해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번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또다시 찬 서리를 맞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주 ‘글로벌 경제-때리는 미국과 버티는 중국’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글로벌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두 나라의 갈등이 서로에게 맹공을 퍼붓는 무역전쟁으로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45%의 관세를 매기면서 공격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판결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WTO의 절차상 60일간의 양자협의 기간 이후 WTO가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는데, 1심, 2심 판결까지는 각각 최장 1년 6개월, 1년이 걸린다. 중국이 미국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항소할 수 있고, 또 그 사이 미국이 다른 법안을 이용해서 중국에 새로운 명목의 무역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마찰이 해소될 때까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해결이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외환보유액 감소세를 안정시켜야 한다. 중국의 1월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123억달러 줄어든 2조9982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2조60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 제재가 본격화되면 미국 수출을 통해 벌어오던 달러화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미국의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직접투자나 금융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점차 외환의 유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외화유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일본 때리기’에 나서, 엔화의 가치를 대폭 절상시킨 적이 있다.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합의 전 260엔 수준이던 엔/달러 환율이 2년 후 125엔까지 급락하면서, 1986년 일본의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들자 산업생산도 활력을 잃었다. 1984년까지만해도 10%의 증가율을 보이던 산업생산이 1986년에는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의 이번 무역마찰로 1980년대 일본과 같은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중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과거 일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또 과거 일본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만 절상된 것이 아니라 실효환율(교역 대상국의 통화바스켓 대비 엔화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하여 나타낸 것)에서도 절상돼, 미국뿐 아니라 교역대상국 전반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맞게 되겠지만, 오히려 위안화 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환보유액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국의 ‘때리기’에 대응해 버틸 체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 변화를 지향하면서 GDP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은 수출 감소가 고용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업 육성을 한층 더 강조하면서 내수시장의 파이를 키우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중국 경제에 그나마 ‘악재 중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희진 연구원은 “중국은 외환보유액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국의 ‘때리기’에 대응해 버틸 체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내수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은 중국 경제에 그나마 ‘악재 중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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