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에 관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조세권 이양’ 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이 2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게 소득세 과세 전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당의 수십년간 이어진 정책을 뒤집는 획기적인 이 제안은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묻는 오는 9월 주민투표에서 부동층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상원의장인 스트라스 클라이드 경이 꾸린 이 제안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지역 내 소득세 세율과 구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안대로 조세권이 이양되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게 된다.

루스 데이빗슨 스코틀랜드 보수당 대표는 “현 지역의회의 제한적인 과세 관한이 결과 영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므로, 지역 조세권을 강화하는 것이 영국 전체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의회는 더이상 ‘쌈짓돈 의회’가 될 수 없다. 영국 의회로부터 용돈을 받아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쓸 수는 없다”며 “스코틀랜드 정치가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의 이번 제안은 부자 과세는 예외로 둬야한다는 노동당의 것 보다 앞선 것이다. 노동당 내 일각에선 조세권 전권을 지닌 스코틀랜드가 만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나설 경우 자칫 영국 내 다른 지역의 부자들까지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영 연방 체제 이후 307년만에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역사적인 주민투표를 오는 9월18일 치른다.

2010년 유럽 금융 위기 이후 영국이 긴축재정에 나서자, 북해 유전과 천연가스전 등 영국 전체 에너지 자원의 95%를 차지하며 중앙 세수에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스코틀랜드에선 분리 독립 여론이 높아졌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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