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고령층 인구와 15세미만 인구 비율 역전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노후준비는 미흡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만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 가입 부족 등 노후 준비 수준은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 인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3.26% 증가하면서 700만명에 육박한 반면, 15세 미만 인구는 2.06% 줄어들며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13.1%에서 지난해 말 13.5%로 커졌다.

반면 어린이 수는 빠른 속도로 줄어 15세 미만 인구가 70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7%에서 13.4%로 낮아졌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과 15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이 역전된 것은 행정자치부가 2008년 주민등록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발표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6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기록한 일본보다도 8년 더 빠르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가 18.1명으로 40년 사이 3배 늘어나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후 준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 빈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54.3%만 가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는 31.6%에 불과하다.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도 경제활동인구의 10.9%에 그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6.7% 수준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81.2%인 데 반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5%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은 6.2%에 불과해 일시금 수령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는 세제혜택, 강제가입 등을 통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통해 노인 빈곤률을 꾸준히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비중은 6.0%로 OECD 평균인 82.8%와 격차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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