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ㆍ농업 해외 수출 규제 풀어야 -5조~6조원 해외 교육 수요 국내로 되돌려야 -병원 진료시간 2배 늘리면, 의사도 2배 필요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수요 절벽을 넘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박 회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 신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수요 절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서비스업과 농업의 수출 확대 ▷해외 교육ㆍ의료ㆍ관광 수요의 국내 환류 ▷고급화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수요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첫번째 요건으로 ‘서비스업과 농업의 수출 확대’를 꼽았다. 박 회장은 “제조업 수출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농업과 서비스업의 수출은 시도조차 잘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의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요건으로 박 회장은 교육, 의료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수요의 국내 환류를 꼽았다. 매년 5조~6조원에 이르는 해외 교육 수요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해외로 나가는 의료 수요도 국내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관광도 마찬기자다. 한라산을 걸어서 등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프스는 기차나 자동차, 케이블카 등을 타고 올라간다”며,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고급화’를 제시했다. 수요는 ‘물량과 단가’가 결정하게 되는데, 내수가 포화상태인 까닭에 고급화를 통한 단가 상승으로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3분에 그치는 병원 진료 시간을 5,6분으로 늘리게 되면 의사도 2배, 간호사도 2배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고급화를 통해 수요을 늘릴 여지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프랑스 와인업자에게 10불짜라 이상 와인은 만들지마 식의 규제가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회장은 결국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수요 확대를 위한 관건이며, 특히 고급화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