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전문가 설문

美 금리인상 등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범피로드’ 투성이

[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올 기업환경은 범피로드’(bumpy road: 울퉁불퉁한 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50여명의 경제ㆍ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각종 대내외 리스크가 많아 울퉁불퉁한 길을 의미하는 ‘범피로드(bumpy road)’가 이어질 것이므로 기업들은 당분간 ‘생존모드(survival mode)’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주요 대외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미국금리인상과 후폭풍(69.2%ㆍ복수응답), 중국경기둔화(57.7%), 보호무역주의 확산(46.2%), 북한ㆍIS 등 위협(15.4%) 순으로 꼽았다.

올해 미국 연준금리는 0.5%포인트 이상 인상되고(전체의 76%)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2016년)에서 6% 초반대로 떨어질 것(88.5%)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76%는 “내년도 미국 연준 금리는 0.5%포인트(P)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에서 6%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다수(88.5%)였다.

해외 경제 전망은 미국·동남아만 ‘긍정적’이고 중국·중남미 등은 ‘부정적’으로 봤다.

작년과 비교한 나라별 경제 전망 수치는 미국(180), 동남아(124), 러시아(100),일본(96), 중동(80), EU(72), 중남미(68), 중국(52) 순으로 집계됐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전세계가 ‘돈줄죄기’ 기조를 보인다”며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주력산업 공급과잉 등 대외 리스크 투성이의 범피로드”라고 진단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예측할 수 없다”며 “수년간 본 적 없는 강력한 쓰나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매출액과 관련, 응답자의 92.3%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84.6%)이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작년보다 높을 것”(73.1%)으로 예상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대외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살아남는 것이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주요 사회 이슈로 사회 역동성 저하(고령화), 갈등조정 비용증가, 사회안전망 부족 등을 꼽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한국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구조적 소비부진으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수저론 등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통합이 약화되고 갈등조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득권에 입각한 사적이익 추구행위가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을 빚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갈등요인지수는 OECD 내 최고수준(4위)인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최저수준(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충노력을 급선무로 꼽았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도 안정적으로 교육받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정혁 서울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고용 안전망 구축이라는 ‘투 트랙’ 복지구조로 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구조개혁 추진(46.2%), 산업구조조정(42.3%), 미래먹거리 발굴(15.4%), 민생안정(7.7%), 기업애로 해소(3.8%)를 들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의 정치혼란을 계기로 우리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제사회 전반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경제도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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