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아직도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와 게임을 하려 한다면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은)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마음을 읽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총리 ‘내각 통할권’이 헌법에 언급된 총리의 역할을 재차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함정과 덫’이라고 규정하고선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지보다는 국회에 공을 던진 형국”이라며 “국회의 자중지란으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 86조와 87조에 의한 총리추천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재의 총리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71조에 의한 총리의 권한대행”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 71조에는 ‘본문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국정 공백 사태와 관련 국회의 역할에 대해 총리의 성격을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도정부의 총리와 책임총리의 성격이 다르다. 과도정부의 총리라면 조기 대선을 해야 하고 책임총리라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 지켜야 하기에 내년 12월 대선을 생각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느 쪽도 일장 일단이 있어 의원들 전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어젠다 세팅을 준비하고 국회 전원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가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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