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예상대로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제외하고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모두 국감에 불참했다.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하 의원은 “국회가 어려운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감 증인 문제도 3당 간사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지만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요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청년희망재단과 고용부의 공공부문 파업 대책회의 등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고용부 업무보고 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청년 일자리 정책 등 주요 정부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도 “삼성전자, 삼성SDI 노동자들의 폐 질환 등 산재 인정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들은 물론 고용부 산하기관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용득 더민주 의원은 “이기권 장관이 상생과 소통으로 노사정 대화를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사 자율로 이뤄져야 할 임금ㆍ단체협상에 올해 1500건의 시정권고를 하는 등 ’고용사용자부‘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