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일조권 규제 손질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지원…주거지역 5.73㎢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

CCTV 설치
CCTV 설치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이은 후속 규제 개선과 노후 주거환경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3억원 규모의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용적률과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손질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0월 29일 회현동주민센터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네톡! 찾아가는 회현동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뉴빌리지 사업 추진 상황과 건축규제 개선 내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6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도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 등으로 건축 여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련됐다. 고도제한 완화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용적률과 일조권 등 연관 규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총 253억원을 투입하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사업 내용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됐다.

중구는 회현동주민센터와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도로 정비와 지능형 CCTV 설치 등 생활안전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현동주민센터 행정복합타운 건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개선도 주요 과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높였다.

중구는 한시적 완화를 넘어 중장기적인 용도지역 재정비에도 착수했다. 지난 4월 회현동을 포함한 관내 주거지역 5.7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 여건을 분석해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조권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중구는 지난해 7월 남산 일대의 남고북저 지형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 완화도 시행된다.

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안내했다. 이날 중구건축사회 전문가들은 주민별 건축 여건을 살펴보고 규제 개선 사항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개별 상담했다.

중구는 주민들이 달라진 건축제도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확대한다. 지난 9월 다산동에서 시작한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이달 명동에서 이어가고, 내년에는 관내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오랫동안 묶여 있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연 첫걸음”이라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