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진현상이 잦아지면서 내년 지진안전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재해 복구보다도 재해 예방쪽으로 예산 비중을 확대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진관련 예산안은 2077억원으로 올해 1039억원보다 1038억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상인 1082억원이 지진내강보강 예산으로 올해 824억원대비 258억원 증액될 전망이다.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올해 673억원이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한 교육환경개선비도 확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돼야 하는 건물은 3만1797개다. 실제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553개(23.8%)다. 약 4분의 3에 달하는 2만4244개(76.2%)는 내진 설계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 보강 작업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또 지난해말 기준으로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에 불과하다. 이는 지진이 잦은 일본의 82%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주요 국가시설물 등 공공시설은 진도 6.0의 강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건설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로, 일본(88.3%)에 못 미친다. 학교 시설은 22.6%에 불과하고 소방관서도 38.6%에 불과하다. 원자력시설과 댐은 내진율이 100%지만 도시철도는 79.7%에 머물러 있다. KTX가 지나는 철도 교량의 내진율도 67.5% 수준이다. 경부고속철도 교량은 진도 5.5에 맞춰 설계됐지만 1999년 고속철 교량의 내진 기준이 진도 6.0으로 강화되면서 내진율이 낮아졌다.

한편, 내년 안전예산안은 14조5000억원으로 올해 14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이 감액될 방침이다. 이 중 안전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각각 3조원가량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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