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연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파업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노동시장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1년간 노동개혁은 계속 헛바퀴만 돌았고 그 결과, 노사정 대타협 정신 실종 상태에서 노사정간 대결국면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 철도, 지하철 부문의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노총 소속 5개 연맹이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금융노조(23일), 철도·지하철 공공운수노조(27일), 보건의료(28일), 공공연맹(29일)의 순으로 연쇄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총파업이 잇따를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충돌도 우려된다.

금융ㆍ공공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주된 목표로 내세웠다. 노동개혁 입법에 더해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의 주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으로 향후 노정갈등의 양상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을 갖고 “높은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적인 행태로 지금이라도 (파업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금융부문의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것”이라며 “노사정대타협의 기본정신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고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파업 돌입시에는 법과 협약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확실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23일 금융노조 파업 때는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중이며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고 특히,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엄격히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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