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파견·외국군 지휘 배속 없어…전쟁 불관여 원칙 불변”

“원유 수송 위해 홍해 진입 직접 지시…비난 오더라도 감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서영상·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투 병력 파병설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다만 국익과 에너지 수송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해부대의 보호 활동 강화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기여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군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개념이 뭉뚱그려져 있어 오해가 발생한다”며 파견 지역과 목적, 자산 형태, 시기 등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파병이냐, 아니면 자국의 선박과 선원,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신 국민 생명과 경제 안보를 위한 독자적 방어 조치 필요성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활동 영역이 많이 확대돼 있고,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하고,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쟁 초기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 제한을 직접 해제하도록 지시했던 일화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초기 세월호 사건 이후 생긴 일괄 지침 때문에 우리 원유 수송선들이 위험하다며 홍해 진입을 하지 않고 있어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와 국민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며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제가 직접 지시했다”며 “만약 사고가 발생해 비난받더라도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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