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총)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키로 했다. 앞서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노총의 상황을 고려해 원 포인트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함에 따라 52시간 예외, 기간제 2+2 등을 두고, 정부와 민노총 간 격돌이 예상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 특례를 주장하는 정부와 예외 규정에 반발하는 민노총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총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정부도 이른 시일에 첫 대화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실제 결실까지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