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에서 개최된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교육예산 감축 논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도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와 미래 가능성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구축,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 등 현장에서 소모되는 필수 예산 수요는 오히려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공감대나 사전 협의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의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교 현장의 실상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문제 외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이 직면한 주요 현안 5가지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현실화,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나이스(NEIS)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