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방위, 與주도 청문보고서 채택

국힘, 국토위·산자위 상임위 취소 ‘맞불’

이형일 후보자는 與野 합의로 보고서 채택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포스트 청문회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격 취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충돌 여파가 2기 개각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17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각 상임위에는 김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올라갔다. 이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재경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지적 및 당부 사항과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와 관련 ‘부적격 입장’을 담았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도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는 여야의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영교 위원장이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국방위 역시 이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측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며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런 후보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곽규택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곽규택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 여파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산자중기위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김 후보자 등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 일정 중단으로 맞선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문과 오빠’의 눈물나는 신파극이 있었고 친여성향인 참여연대가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며 “무리수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산중위와 국토위에서는 내부적으로 당황한 기색도 읽힌다. 산중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멈췄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검토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지만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게 큰 부분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mp1256@heraldcorp.com
addressh@heraldcorp.com
raining@heraldcorp.com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