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 수순

국힘, 국토위·산자위 전체회의 취소 맞대응

“참여연대도 반대” vs “저급한 정치 공세”

이형일 후보자는 與野 합의로 보고서 채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서영상·주소현·이우중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포스트 청문회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격 취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충돌 여파가 2기 개각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17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각 상임위에는 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올라갔다.

이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재경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지적 및 당부 사항과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와 관련 ‘부적격 입장’을 담았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이 후보자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됐다”면서도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놓고는 여야의 충돌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결함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제대로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의 여파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산자중기위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김 후보자 등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상임위 일정 중단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 후보자의 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문과 오빠’의 눈물나는 신파극이 있었고 친여성향인 참여연대가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며 “무리수 (임명 강행)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 재경, 국토, 중기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라며 “국민에 엄격하고 자기편에 관대한 좌파 특유의 특권의식을 날것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관해 “따로 대응 방침이 있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국방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날 상임위 개최는 사전에 여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산중위와 국토위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읽힌다. 산중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소영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간 이어진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다”며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건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검토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게 큰 부분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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