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상&

[속보]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정부에 446억 손해배상”

입력 2026-09-16 10:02:37 수정 2026-09-16 10:06:22

헤럴드경제 검색 선호 매체 추가

영문번역

- 복사완료!

안세연 기자

[속보]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정부에 447억 손해배상”

notstrong@heraldcorp.com

안세연 기자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세상&

세상엔 뉴스가 많습니다. 사건, 사고, 교육, 환경, 노동 이 세상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구독하시겠습니까?

이 시각 주요기사

국제

트럼프 “美 돕지 않은 국가들, 이란전 끝나고 배상해야” [1일1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사회

“임신 중 여교사와 바람나” 홍서범 전 며느리, 판결 불만 토했지만…결국 확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처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원심과 같이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으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A 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대로 확정된 것이다. A 씨는 B 씨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임신 한 달 만에 교사인 B 씨가 동료 교사

국제

“선거 이기면 670만원+보험료 67만원 환급”…다급한 트럼프, 연일 ‘현금살포’ 공약[1일1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과다 청구된 보험료를 30개 주(州)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히며 연방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고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복무했으나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쿠팡 물류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