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EBA 모형 개편 영향’
경상수지갭 대폭 확대 전망
수출로 버는 돈 경제규모 대비 과도
한은 “빠른 고령화, 반도체 호황 반영 한계”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내년 IMF(국제통화기금) 평가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적정치보다 과도하게 많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고령화나 반도체 호황 등 한국의 특수성을 IMF에 설명할 계획이다.
김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6일 발표한 ‘IMF EBA(External Balance Assessment)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도 평가에서 한국 경상수지가 IMF가 산정한 적정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매년 ‘대외부문보고서(ESR)’를 발간해 회원국의 전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를 평가하고, 각국의 중기적 균형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경상수지를 추정해 ‘경상수지갭(경상수지 초과분)’을 산출한다.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중기적 균형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직전 ‘대체로 부합’ 수준에서 2단계 상향됐다. 김 과장은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경상수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갭이 높으면 해당 국가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경제 규모나 구조에 비해 과도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갭은 2024년 대비 2.3%포인트 올랐는데, 이중 약 60%는 적정 경상수지 감소(-1.4%포인트)에 기인했다. 그중 -1.1%포인트는 인구부문 모형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IMF는 올해 평가에 도입된 모형에 인구 비중을 산출할 때 분모를 생산가능인구에서 총인구로 바꾸고, 미래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고령인구 비중으로 바꿨다. 한국은 분석 대상 26개국 중 모형 개편에 따른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아가 내년 평가에서 ‘초과조정 순대외자산’ 개념이 반영되면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 수준을 더 낮춰 경상수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김 과장은 전망했다.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이란 실제 순대외자산에서 과거 일정 기간 중 초과 경상수지(흑자 및 적자) 누적분을 제거한 값이다. 한국은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보다 큰 ‘순대외자산국’인 데다, 과거 양의 경상수지갭이 누적된 기간이 있어 이번 개편으로 경상수지갭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갭(2026년 기준)을 세 가지 시나리오(경상수지가 GDP 대비 기준 23.3%: 낙관, 20%: 기본, 16%: 비관)를 상정해 전망한 결과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모형 개편 영향(0.74%포인트)으로 적정 경상수지가 1.1%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갭은 21.1%(낙관), 17.8%(기본), 13.8%(비관)여서 세 시나리오에서 모두 IMF가 산정한 적정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며 평가 등급이 한 단계 더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김 과장은 분석했다.
한은은 “EBA 모형이 빠른 고령화, 반도체 호황 등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 급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경기 순환적 요인인지 확실치 않다는 점 등 우리나라 특수성을 IMF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