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였는데…김형준 전 검사, 무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하며 공수처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 전 검사(56·사법연수원 25기)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검사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2차례에 걸쳐 접대를 포함 109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근무하던 2015년께 해당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2

2025-05-13 12:00

法 “실적압박탓 극단선택 영업직원 롯데하이마트, 유족에 1.6억 배상”

2019년 8월 20일 오전 11시께. 한 청년이 10층 건물에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롯데하이마트에서 일하던 L사 판매직원 A씨였다. 불과 스물 여덟의 나이였다. 그가 남긴 것은 7000여 만원의 빚과 고객의 캐시백 독촉 문자가 가득 담긴 휴대전화뿐이었다. 빚이 생긴 이유는 A씨가 코인이나 도박에 손을 대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지나치게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었다. 입사 2년 차였던 A씨는 항상 판매실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 1·2심 법원은 “A씨의 팀장·지점장과 롯데하이마트가 A씨의 업무실적 압박을 가한 결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판시했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경남 김해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한 지점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다. 그의 판매실적은 입사 초기부터 항상 최상위권이었다. 하지만 A씨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실적을 유지하라는 팀장과 지점장의 압박이 점차 거세

2025-05-13 11:24

성관계 불법 영상 받은 후 세상을 떠난 딸…위자료 대상은 아니다 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2년 10월, 미성년자 A양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은 딸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다. 포렌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양이 가족 몰래 사귀던 군인 남자친구가 불법촬영한 A양의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유족은 남자친구 B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유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유족은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가 불법촬영물을 A양에게 전송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극단적 선택하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B씨가 불법촬영물을 전송한 결과 A양이 극단선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B씨는 A양과 교제했던 당시 육군 소속 군인이었다. 그는 A양과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2025-05-13 06:45

[단독] ‘배드파더’ 지목 개그맨 임성훈에 “개만도 못한 새X”댓글…무죄→유죄 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채널A ‘애로부부’의 ‘양육비 미지급 개그맨’으로 지목된 임성훈(42)을 향해 “개만도 못한 새X”라는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의 2심 재판 결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지난 2022년 5월, 채널A의 토크쇼 프로그램 ‘애로부부’는 이혼 뒤 수 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남편을 고발한다는 아내의 사연을 다뤘다. 당시 아내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수천만원 밀렸다”며 “불륜을 저질렀으며 불륜을 의심하자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전남편에 대해 “매장당해야 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악마다”라는

2025-05-12 10:48

[단독] “키움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 돈 갚으라 전해라” 고척돔 김선생 또 벌금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메이저리그 LA다저스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현수막을 야구장에 게시한 60대 남성에게 또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모(62)씨는 2019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범행을 이어가다 6년 만에 또 처벌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등에서 “키움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 김XX에게 김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현수막을 1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다. 김씨에게 1억원에 달하는 채권이 있어 이해가 간다는 여론이 많다. 김씨를 ‘김선생’이라 부르며 승리 요정이라 부르는 팬들도 있다. SNS에선 “김선생이 빚 갚으라고 경기장에 올 때마다 키움이 이겼다”는 글이 심

2025-05-11 07:45

[단독] 한서희 “흰 가루 흔들면 동공 지진” 모욕 댓글 벌금 50만원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30) 관련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남긴 3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모욕한 게 아니라 풍자성 댓글을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부장 차영민)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의 2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아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에 ‘3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란 기사가 올라오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마x섹x 못 잃어 흰 가루 들어있는 작은 비닐백 눈 앞에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공대지진 단추 풀고 있음 ㅋㅋ”라고 적었다. 한서희는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한서희)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 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2025-05-10 07:45

“성관계 영상 찍힌거 같더라” 악마의 협박, 그녀는 끝내 삶을 등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1년 5월, 대학생 A(여·당시 24)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SNS메시지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 당황한 A씨가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주소를 물었으나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다. B씨는 “술을 같이 먹어주면 가르쳐주겠다”며 A씨의 실명과 소속 대학, 학과 등 인적사항을 언급했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와 채팅을 중단했다. 하지만 비슷한 연락이 계속 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7개월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SNS에 “B씨를 원망한다”며 “강하게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A씨의 부모님과 오빠 등 유족은 A씨의 바람대로 B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집유=A씨를 불법촬영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했다. 그는 10년 동안 헌팅, 소개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2025-05-08 06:45

이재명, 사법부 직격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전통시장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남북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 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세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있다. 과거 제가 (피습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

2025-05-06 16:27

[속보] 한덕수, 김문수 만나러 오후 대구행

[속보] 한덕수, 김문수 만나러 오후 대구행

2025-05-06 15:52

LA산불로 메달 10개 잃은 수영선수…IOC, 복제메달 수여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덮친 산불로 10개의 올림픽 메달을 잃은 전 수영 선수 게리 홀 주니어(50·미국)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복제본 메달을 수여했다. 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하우스에서 비공개 행사를 열어 홀에게 복제 메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전문 선수였던 홀은 올림픽 메달만 10개(금5·은3·동2)를 획득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계영 400ｍ와 혼계영 400ｍ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00 시드니 대회에선 계영 400ｍ와 자유형 50ｍ에서 정상에 올랐다. 2004 아테네 대회에서도 자유형 50ｍ를 제패했다. 그는 1999년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올림픽 챔피언에 올라 ‘인간 승리’를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1월 LA의 초 대형 산불로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자택과 함께 10개의 올림픽 메달도 잃었다. 홀 주니어는 당시 불씨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졌다며 반려견과 인슐린,

2025-05-0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