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매립·미군시설 협상, 로드맵 리스크 관리

세부평가 의견수렴…기본계획 용역 발주 초읽기

전남광주 무안군 한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무안국제공항과 망운면 일대의 모습. [연합]
전남광주 무안군 한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무안국제공항과 망운면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방부가 무안 군공항 이전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보폭을 맞추고 있다. 해상매립 규모와 미군 시설 이전 협상 등 굵직한 변수가 남아 있지만, 두 기관 모두 “쟁점을 정리해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전남광주 신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기술제안서(TP)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안’을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는 용역 참여 업체에 ‘신속한 착공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및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쟁점으로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사업계획 승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미군 시설 협상 지연 및 인터페이스 관리가 명시됐다. 시는 각 절차를 따로 다루지 않고 선후관계와 상호 영향을 분석해 전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함께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서명한 공동 발표문에는 개발이익 중 1조원을 무안군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위 합의를 발판으로 후속 행정절차인 합의각서 체결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PQ·TP 평가기준에 합의각서·승인절차를 별도 쟁점으로 명시한 것도 방향이 이미 정해진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매립 분야에서는 해상매립 규모와 항공기 소음 영향을 함께 줄이는 것이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시는 사전 용역에서 제시한 활주로 배치 구상을 토대로 매립 규모와 소음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는 토공·시설물 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토공량과 해상매립을 줄이면 경제성 확보는 물론 교통·환경·재해 등 영향평가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허가 쟁점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역시 설계 문제를 넘어 착공 시점을 가르는 인허가 과제로 다뤄지는 만큼, 시는 이를 다른 행정절차와 연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위험관리 방안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군 시설 이전 협상도 착공 변수로 꼽힌다. 시는 용역업체에 미군 시설 관련 협의 지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 일정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다른 절차와의 연계 관리 방안을 담은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협상 지연이라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지연이 발생해도 전체 일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시가 각각 상위 합의와 세부 행정절차에서 보폭을 맞추면서 무안 군공항 이전사업은 남은 쟁점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이달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뒤 세부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신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공항 명칭 변경도 검토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지역 개발 기대감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