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외교는 타이밍”이라면서 “이제는 검토만 거듭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라면서 “때를 놓친 외교적 선택은 그 효과도, 가치도 반감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함께 지켜온 동맹”이라면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절, 3만7000여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동맹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책임을 나눌 때 동맹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진다.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받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며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을 나누고, 동맹의 가치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호르무즈해협은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우리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곳을 통과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 에너지 수송로와 산업의 원가가 걸려 있다”면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큰 틀에서 한미관계를 봐야 한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상과 투자, 첨단산업, 원자력과 안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우리가 동맹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역시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물론 파병의 방식과 범위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군을 불필요한 전투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과 거리를 두고, 임무도 해상초계, 수색·구조, 군수지원, 기뢰 대응,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등 방어적·비전투적 활동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대비태세에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도 중요하다. 정부는 파견 목적과 임무, 작전구역과 기간, 병력 규모, 무력 사용의 한계, 장병 보호대책과 철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견이라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회도 정부가 책임 있는 안을 제출한다면 신속하게 논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함께 놓고 결단해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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