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부동산 세제·대미투자 송곳 검증 예고

정무위, 레버리지ETF·은행 개인정보 유출 정조준

외통위·국방위, 北 지뢰·우크라 포로 충돌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주요 이슈를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시중은행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오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8일 법무부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어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내놓을 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뒤 증인선서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자리를 나온 바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재경위는 경제 분야 전반을 비롯해 최근 발표된 대미투자, 부동산 세제개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함께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시중은행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은행 개인정보 유출, 이번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기업인 출석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신용정보를 맡은 대표적 규제 산업인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중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시한은 지난 상황에서, 5대 시중은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일정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일이 유력할 수 있다는 정치권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일반 증인 39명 중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김 전 실장을 제외하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등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한 바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외교부, 7일 통일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이슈와 DMZ 북한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8일 합동참모본부, 13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19일 육군본부, 20일 해군·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DMZ 북한 지뢰 폭발사고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지연과 KF-21 후속 전력화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