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0.1% 전망

국가채무비율 48.3%…종전 전망치 51.7% 밑돌아

“일시적 세수 증가, 생산성·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져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로이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잇달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한국의 내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종전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GDP 대비 48.3%로, 피치가 기존에 전망했던 51.7%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국가채무 역시 기존 전망보다 안정적인 경로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최근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업황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경기가 정상화하면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중기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의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확대된 재원을 계획대로 집행해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