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 위한 제도개선 검토
벼도 대상 품목에 포함…2027년부터 사업 규모 대폭 확대
AI 선별 등 산지유통 자동화·데이터화 추진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영농의 농지 면적 기준을 현행 20헥타르(ha)에서 50ha로 높이고 대상 품목에 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115곳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이 경북 경주시 영농조합법인 대청과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공동영농과 산지유통 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임대·출자 등을 통해 농지를 모아 규모화하고 농가는 법인의 전문경영에 참여해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개별 농가가 각각 농사를 짓는 대신 농지를 모아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 규모화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공동영농 대상 품목에 벼를 포함하고 면적 기준을 20ha에서 50ha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지이용증진사업과 연계하고 수익분배 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이 이날 찾은 영농조합법인 대청은 농가 28명이 참여해 약 90ha 규모로 공동영농을 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영세한 농지 규모 등 농업 현장의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영농은 꼭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지유통 시설의 스마트화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115곳인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곳으로 약 2.6배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APC는 상품화 공정에 자동화 장비·설비를 도입해 인력과 선별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설이다.
김 차관은 경주시 APC에서 인공지능(AI) 토마토 선별기와 멜론 출하 과정 등을 점검하고 경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경주시 관내 8개 조합 관계자들과 산지유통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공동영농과 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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