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3만5000t 포함…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반영해 연말 매입가격 확정
저단백질 친환경벼 첫 우대매입…상위 30% 농가에 매입가 5% 가산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올해 쌀 40만톤(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한다. 벼를 넘긴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킬로그램(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올린다. 저단백질 친환경벼를 대상으로 매입가격을 더 주는 우대제도도 처음 시범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40만t으로 이 가운데 가루쌀이 3만5000t을 차지한다. 전체 매입 물량은 지난해 43만t보다 3만t 줄었다. 정부의 공공비축 쌀 매입량은 2022년 45만t에서 2023년 40만t, 2024년 45만t, 2025년 43만t으로 움직였다.
공공비축미 최종 매입가격은 오는 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 결정한다. 농가는 최종 가격이 확정되기 전 중간정산금으로 40kg 조곡 한 포대당 6만원을 먼저 받는다.
특히 올해 중간정산금은 지난해보다 2만원, 50% 오른다. 정부는 2017년부터 포대당 3만원의 정액제를 운영하다 2024년 4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다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최근 산지쌀값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수확기에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보다 일찍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저단백질 친환경벼에 대한 우대매입도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한다. 친환경벼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 수치가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격의 5%를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 생산을 유도해 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재배방식을 확산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관리도 이어간다.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만 매입하고 황금누리·호품·새누리·운광·진광·새일품·새일미·황금노들 등 다수확 8개 품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면 제재를 받는다. 해당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때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없다.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양곡연도가 끝나는 오는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쌀 재고는 71만t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반영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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