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중진공 등 작년 부실채권 7542억

소진공 1년새 80.8% 급증, 상환부담 ↑

중기 연체율 11년만 최고, 부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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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섰다가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이 최근 5년간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회수된 금액은 687억원으로, 인수액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中企·소상공인 ‘못 갚은 빚’ 5년간 3.4조=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캠코가 인수한 기술보증기금(기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부실채권은 총 3조3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부실채권 규모는 7542억원으로, 2024년 6111억원보다 23.4% 증가했다. 부실채권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캠코가 인수한 기보·소진공·중진공 부실채권은 2021년 9619억원에서 2022년 6214억원, 2023년 4481억원까지 줄었지만 2024년 6111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7542억원까지 늘었다.

캠코는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아 향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캠코는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원금·이자 감면과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보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5년간 누적 부실채권이 2조92억원으로 세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조60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326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소진공의 경우 캠코가 2024년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불황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대출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보증사고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캠코는 올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4분기에 인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 5월 1.0%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만큼 올해 캠코가 인수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소진공의 부실채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캠코가 인수한 소진공 부실채권은 2024년 1164억원에서 지난해 2105억원으로 80.8% 늘었다. 코로나19 당시 경영난을 겪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대출과 융자 등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공급된 가운데 최근 이들 자금의 상환 시기가 잇따라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부실채권 인수액 대비 회수액 2% 수준=5년간 부실채권 인수액 대비 회수액은 2% 수준에 그쳤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보·소진공·중진공의 누적 회수금액은 687억원으로, 같은 기간 인수액 3조3967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3개 기관의 연도별 인수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021년 1.1%, 2022년 2.2%, 2023년 3.2%, 2024년 2.3%, 지난해 2.1%로 매년 2%대 안팎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3개 기관에서 회수된 금액은 총 160억원으로, 인수액 7542억원의 2.1%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기보 3.4%, 중진공 1.5%, 소진공 0.2%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정책금융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회수율이 2%대에 머문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금 공급에 그치지 말고 부실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 재기 지원과 채권 관리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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