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 제도화’ 종합 점검

복기왕 “자동차 정비인 지키고 플랫폼과 조화시킬 방안 마련해야”

국토부 “현장 제기된 의견 깊이 공감… 카포스와 긴밀히 소통할 것”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동차 정비 관련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카포스 전국 회원들,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머리를 맞댔다.

19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하고 카포스 연합회(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후원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강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자리해 힘을 보탰다. 아울러 카포스 연합회 각 지역조합 이사장들과 회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복 의원은 “비본질이 본질을 규정하면 안 된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생명줄을 옥죄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 또한 대형 플랫폼에 의해 수십 년간 해온 사업 영역을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정비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와 조화시킬 방안을 여야가 뜻을 모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의원도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 등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현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야 국토위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은 “플랫폼 경제가 독과점과 불공정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동차정비업이 플랫폼 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순근 카포스 연합회장은 “모든 전문정비업소는 자동차 안전 체계를 현장에서 지켜왔고, 정비책임자 지정 및 점검 내역 국가 전송망 보고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요구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와의 경쟁 차단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동일한 책임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심도 있게 전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무부처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자동차 안전, 사업자 책임, 정비 플랫폼 문제, 작업자 안전, 환경, 공정경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품질과 안정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토부도 출장 정비와 관련된 쟁점들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 카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