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에 건설 업계 면담 지시…오세훈에 “규제 완화, 접점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설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을지1 및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 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건강상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 왔다”며 “(이 대통령은)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그리고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미국 측의 구체적 제안이 있을 경우에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