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범여 강경파와 이견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평소 건강상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드러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된 직후에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최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하지 못하기에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정 장관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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