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료수가체계 합리화 중요…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

입력 2026-07-22 14:57:22 수정 2026-07-22 15:41:48

청와대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열어

“의료환경 개선, 지역 균형발전 핵심 요소”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결책과 관련해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공공 의료 공백이나 필수 의료 공백,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 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겠다”면서 “이것(의료)을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짚었다.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의료, 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방 의료 부분도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보장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여는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인들의 전체적인 헌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본다”고 공을 돌렸다.

이어 “잠시간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에 필요한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또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큰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현(왼쪽부터) 의료혁신위원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서준범 AI전략위원회 의료소그룹장. [연합]

또한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소송과 관련해 “‘이러다가 산부인과 가서 (일) 안 하고 싶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십수 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면서 “산부인과에서 요새 산과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과실,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었다”며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으로서 의료 분야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방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또 지방의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할 때 그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중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한다”며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의견 제안을 독려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