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5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보완대책 가운데 난임시술비 전면 확대 지원과 남성육아 휴직수당 상한액 상향조정이 특히 눈에 띈다는 평가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애기 울음소리를 잦게 하려면 정책 못지 않게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ㆍ평등사회연구실장은 “보완대책 중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2014년 10월에 도입된 아빠의 달은 당시 상한액 100만원과 기간이 한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산정책의 선진국인 스웨덴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대책을 1995년에 한달로 도입한 후 20여년이 지난 올해 3달로 확대했다”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선진국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실장은 “결국 우리나라가 제도를 빨리 시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의 결혼, 출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노동중심적 문화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기획단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올해 초 마련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획기적으로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길게는 100년넘게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단장은 “일본의 출생률이 1.26%에서 지난해 1.46%까지 끌어 올린 것은 난임기술의 발전과 남성육아 참여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번 보완대책에 이 두가지를 포함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보다는 환경”이라며 “우리나라는 제도의 변화에 비해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이 못 달라가는 성향이 높다”면서 “저출산에 대한 환경이라는 토양이 성숙되지 않으면 제도는 싹을 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소득 수준을 떠나 난임 부부들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비싼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임신은 40대 이전에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단기적인 방안에 급급하지 말고 긴호흡을 갖고 중장기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면서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불안정과 이에 따른 만혼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첫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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