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 선제 차단 위해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가 철강 경기 둔화와 대외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신속한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는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6개월의 지정 기간을 준다.
지정 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건의하면,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포항시는 현재 철강 산업의 불황이 공장 가동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도 압력이 누적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지정이 늦어질 경우 인위적 감원, 핵심 숙련 인력 유출, 협력업체 연쇄 부실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져 지역 경제 침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정의 신속성과 확실성이며, 중앙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지역 고용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등의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 건의가 지난 8월 지정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더불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 철강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산업과 고용을 함께 지탱할 이중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뼈대 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 일자리 안정을 이루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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