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추진에

“대단히 우려…반중정서 기대 내년 지선 준비”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여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26일 16시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상정된 75개 안건 중 여야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이 오늘 법사위 자동 회부됐다”며 “26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선 국정자원 관리 화재,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본회의가 힘들게 합의됐는데, 이 법안들을 포함하면 그쪽(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이번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내일(1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김 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반중 정서에 기댄 혐중 법안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각종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혐중 관련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다”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법안을 만드는 건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도 위배되고 국제협약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중국에서도 2016년 사드 사태 때 한한령을 내려서 관광객이 반토막난 적이 있었다. 국익과 국민에게 그 이상의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과한 정치공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극우세력과 반중정서에 기대 내년 지선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