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이어 고위급 릴레이 방문…“정부, 전방위로 최선 다해야”

최지영 기재부 국제차관보, 지난 8일 실무협의서 한미통화스와프 제시 가능성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종도=임세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종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단은 김장희 대미협력TF 팀장(과장)과 광우병 사진 아이디어를 낸 강지민 미주통상과 사무관 등 5여명으로 구성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릴레이 방미다.

여 장관은 이날 오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장관에 바로 이어 미국을 방문하게 된 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12일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협의에서는 한미 환율 협상의 실무 총괄자인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차관보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당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여 본부장은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