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선 공직자들의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1차장이 소집한 정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치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먼저 “영미권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활력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중”이라며 “그 중 중요한 규제개혁을 위해 선진국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일선 공직자들의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의 점검 결과 실제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소극적인 행태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리는 “규제개혁의 기본자세는 혁신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며 ”과거의 법과 관행에 얽매여 국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외면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해달라”며 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첫째로 찾아서 풀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법 조문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넷째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다섯째 규제개혁 과정에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일곱째 규제개혁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들에 대해 격려와 포상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느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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