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미술 갤러리 S아트센터가 ‘아트테크(미술+재테크)’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필자는 이 보도를 보면서도 쉽게 믿기 어려웠다. S아트센터의 문제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기 때문이다.

아트테크 사기 구조를 처음 접한 것은 과거 F사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면서였다. F사 사기 혐의 중에는 ‘아트인컴’이라는 미술품 투자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조는 간단하다. 투자자가 S아트센터 등을 통해 미술품을 사면, 그 작품을 다시 갤러리에 임대하고 매달 임대료나 저작권 사용료 형태로 수익을 받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갤러리가 다시 작품을 사주기로 약속해 원금까지 돌려준다.

그러던 중 F사 핵심 인물이 2018년 도피하였고,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찰은 주범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F사 주된 임원들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 결정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처리하였다.

수사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F사 핵심 인물 중 일부는 예술과 경제를 결합하였다는 이름의 회사를 세워 동일한 구조의 아트테크 상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며 사업을 키워갔다. 그 무렵부터 비슷한 구조를 내세운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위 회사 대표 역시 투자금 상환이 막히자 2024년 여름경 해외 도피를 했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에는 또 다른 J아트갤러리 임원들이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도 S아트센터가 등장한다. 이들은 애초 2018년경 S아트센터 지점을 운영하면서 아트테크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그 이후 스스로 J아트갤러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1심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범죄와 유사수신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아트테크의 시작으로 보이는 S아트센터는 어떻게 이런 사업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말 소속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냈던 것일까? 아니면 중견 갤러리 이름을 앞세워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여 이른바 폰지사기를 한 것일까. 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애초 수사기관이 F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단죄하였다면, 수많은 아트테크 사기 사건들이 파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아트테크 사기 사건들은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한 채 지금은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다. 미술품을 제3자에게 전시·렌탈하여 이미지 사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 확실하다면, 갤러리가 직접 소유하면서 대여하고 수익을 내면 될 일이다. 굳이 투자 모집인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해 가며,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수익금을 일정 기간 지급 후 이를 다시 사줄 복잡할 구조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흔한 주식투자사기와도 같다.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라면 왜 굳이 나에게 소개하는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 아트테크 피해는 특히 젊은 층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사법적 감시 못지않게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사기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