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부문 OECD 꼴찌를 면치못하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를 앞세워 가정용 전력수요를 억제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해내는데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1차 에너지 대비 4.08%, 발전량 대비 4.92% 기록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폐기물인 부생가스나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회수한 열에너지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2.1%(2013년 기준)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조력, 지열, 생분해성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로 국한할 경우 비중이 1.1%로 줄어든다. OECD의 신재생에너지 평균인 9.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인 34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 부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성 위주로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을 크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그간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결여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R&D투자는 1637억원이나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4년동안 4조원를 투자한 독일에 비해 7.5배나 많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도 완화했고 감세정책과 민간참여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원자력 발전 및 화석연료에 의지한 발전시스템 기반이 너무 탄탄하다. 국민 관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비싸 전기료가 올라가는데 이를 감수할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상된 전기요금을 태양열, 지열 등 민간업체 발전 보조금 지급 등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보다 뒤떨어지는 기술력도 문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최고기술을 보유한 유럽을 100으로 볼 때 86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97%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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