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는 당지도부와 함께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예산안 통과와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 등에 당정청의 일체된 협력에 뜻을 모았다. 같은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ㆍ18 특별법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제민주화 관련법, 누리과정 재정 대책 등과 관련한 중점 처리법안 8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더민주가 모두 ‘시급한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시각차가 컸다.

[사진설명=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사진설명=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지금 당의 새 지도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반목하지 말고, 민생 정치에 모든 것을 좀 바쳐서 해나가 달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급한 것이 추경 예산안 (통과)도 있고, 또 우리 지역들을 전부 같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요한 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급하고, 또 노동 개혁법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부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혁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또 “우리 당이 화합하고 또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도 ‘당정청 일체론’으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저희를 초청을 해주신 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사드 문제를 포함한 국가의 안위” “당장 폭염 속에서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는 민생문제” “추경과 여러가지 경제활성화법” 등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너무 황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전기세 누진제 대책과 민생ㆍ경제사범에 대한 8ㆍ15사면, 개각과 탕평인사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서 집권 세력, 여권 세력의 일원으로 저희가 책무를 꼭 할 것을 다짐을 드린다”고도 했다.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갖고 8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 8건을 확정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갖고 8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 8건을 확정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이날 오전 더민주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8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을 확정했다. 당론 1호 법안인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법,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8개다. 더민주는 이날 의총에 총 36개 법안을 의제로 올려 놓고 이중 8개를 선별했다.

이중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다.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사외 이사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 개정안은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