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계 은퇴감 전과자…李는 재판도 거부”

“반미·친북 인사 포진에 한미 동맹 흔들릴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그뿐 아니라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 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북 의식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총리는 반미 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 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 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러니까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백악관 반응이 나온 것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