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0대 공약 제출…1호 비교해보니

성장 메시지는 같지만 방법론에선 차이

40대 이준석 후보는 “행정 개편” 강조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후보.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은 나란히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각각 1호 공약으로 경제 성장을 주창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문화, 방산 등 일명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신성장산업에 초점을 찍은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세금 등 제도 정비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친기업 기조에 힘을 실었다.

13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날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1호 공약에는 최근 침체한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경제부터 살리자’는 인식이 저변에 깔렸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정책 1순위 설계했다. AI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새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듭한 K-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100조원의 민간 투자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역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창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영상 플랫폼(OTT)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K-방산과 K-푸드 등에 대한 지원도 1호 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는 발상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성장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지향점은 같은 셈이다. 하지만 접근법은 서로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신성장 산업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속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원천 분야에 대한 R&D에 대해서는 안정적 투자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부터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근로시간 유연화도 1호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자력 발전을 늘려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업 투자나 세제 지원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민·기업·연기금 등 모든 정책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맞춤형 자금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 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에 벤처투자시장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세제 지원은 신산업 관련 R&D 분야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신 일반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기업투자 분야에서 행정·제도적 지원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국가가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세제 지원은 기업 투자 시 제공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한 40대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번 공약’으로 행정 개편을 꺼내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를 가장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부처를 통폐합해 기존 19부처에서 13부처로 줄이겠다고 했다.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3부총리제(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2번 공약이 성장론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2순위 정책을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라고 발표하며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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