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중기 정책방향 대토론회

中企 중심 경제구조 대전환 강조

‘제조업 부흥’ 차기정부 당면과제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 1순위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모습 [연합]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 1순위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모습 [연합]

“여야도 상관없고, 좌우도 의미없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절절한 호소다.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제조업 부흥’을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꼽았다. 주52시간제를 비롯,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최저임금 등 ‘노동3법’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를 성장 동력 확보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2025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5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5.7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조중기·소상공인·벤처기업인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통해 기업의 99.9%,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을 통해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6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국내외 여건 감안 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이 75.7%(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통 능력’(33.8%), ‘사회통합 능력’(21.9%), ‘도덕성과 청렴성’(18.9%), ‘외교능력’(17.5%) 등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개회사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은 강한 제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기반 확충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한번 무너진 제조업 기반을 다시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만큼,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 신설’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노동3법’ 개선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 곧 생산성인데, 주 52시간에 손발이 묶여 납기를 맞추기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도 어렵다”며 “이것은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겪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에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공공요금 부담완화,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개선과 같은 정책과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벤처기업계는 앞서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생태계 복원,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등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