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강력히 주장해 온 야권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당정간 협의 또는 입법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의 새 수장이 된 이정현 대표는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지적에 대해 “조만간 그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볼 예정”이라며 “다수의 서민이 이 찜통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이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기료누진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기가 공공재 성격도 있지만 소비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누진율에 조금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정책위의장에게 검토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한다”며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게 책정하고, 13%에 불과한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수요 관리를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연일 누진제 개편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더민주도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누진제 개편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위해서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며 “더민주는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전기료 폭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당은 누진제 완화 등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