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외식산업개발원’ 70억 예산 들여 조성

업무 협약 맺은 더본코리아에 맞춤형 지원 논란

군산시가 예산 70억원을 들여 조성한 ‘외식산업개발원’ 전경. [연합]
군산시가 예산 70억원을 들여 조성한 ‘외식산업개발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북 군산시가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사업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더본코리아가 식품 안전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군산시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28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군산시 금동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지으며 건물 신축, 인테리어, 조리 및 사무 집기 구입 등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부지 매입(25억원)과 설계(8900만원), 건물 신축(36억원), 인테리어, 조리 기구 및 사무 집기 구입(8억원) 등이다.

외식산업개발원은 더본코리아가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 곳에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외식 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색 메뉴를 개발하고 외식업 종사자 교육,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재산 성격의 외식산업개발원이 과도하게 더본코리아 맞춤형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맞춰 건물 설계를 변경하는가 하면 외식산업개발원 내 조리 집기에 ‘더본’이라는 상호까지 새겨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식산업개발원이 완공되면 더본코리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터지면서 향후 군산시 외식산업개발원이 기대한 만큼의 도시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시는 더본코리아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이미 시설을 조성하고 사용 허가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더본코리아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추진되는 사용 허가 계약은 사실상 임대 계약 구조에 가까우며 정책 실패 시 행정이 개입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불분명하다”며 “사용 허가 계약을 맺을 때 해지 요건 등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담당자는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당시만 해도 많은 지자체가 더본코리아와 협업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군산은 문경, 예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했다”면서 “최근 더본코리아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한 사안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약상의 안전장치 등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