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로 산업 유치”

“과학고·외국인학교 유치…교육인프라 마련”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수립

“역설적으로 중앙의 강력한 리더십 있어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시를 전국에 다섯 군데 마련하고 다는‘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하고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발전할 방안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폴리스에 AI(인공지능)·바이오·에너지·미래 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지금까지 지방 발전 정책은 나눠주기식의 ‘지역균형발전’이란 틀을 넘지 못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5대 메가폴리스를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4가지 전략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첨단산업과 선도 기업이 지역에 들어서고 혁신벤처기업이 탄생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시했다. 한 후보는 “국가전략 5대 산업분야에 각각 대응되는 규제제로특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관련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영구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면 기업이 특구 내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와 R&D(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한 후보는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조세제로펀드로 지역에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규제제로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하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는 식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세금을 면제해 민간 자금이 특구에 남아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국내외 과학기술 청년 인재와 전문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연구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가족 단위로 정착할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 인재를 육성하고 ‘클러스터형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컨소시엄을 이루고 관련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지역에서 공부하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속 가능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 그걸 파격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제도로 국책연구기관 전략적 이전,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기업 사내 대학 활성화 등을 꼽았다.

한 후보는 “먼저 발표한 ‘미래성장 2개년 계획’과 흐름을 같이하고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도 함께 세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중앙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행정 구역간 범위 넓히는 것 외에 큰 성과 어렵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해보니까 핵심 규제 지원 툴은 중앙정부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5대 메가폴리스는 임기 내 선정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 5곳이 어디냐는 지금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메가폴리스 키워야 할지부터가 우리의 준비 단계고 이 일의 시작이다. 선거를 고려해 (특정 도시를) 찍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타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과 비슷하다’는 질문에 “광역시 차원에서의 협상은 많았다. 그걸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핵심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메가폴리스별로 핵심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메가폴리스를 임기 내에 가능할 수 있느냐 질문에 한 후보는 “정치는 우선순위의 예술”이라며 “2년 안에 안 되면 20년 해도 안 된다. 오래 걸릴 결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5대 메가폴리스 중에 민주당 세 강한 데도 있겠지만 반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추진할 만한 충분한 동력 가지고 있다. 법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이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메가폴리스를 개헌으로 추진한다는 데 관해 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장을 맡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87 체제’를 깨야 한다고 할 때 (헌법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하고, 산업 관련 지역 균형과 국토 개발에 관한 기본적 방향도 개헌 작업에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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