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공약 발표

공공병원 확충·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통합돌봄 유기적 시스템 구축 공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2일 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의료정책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부침을 겪었던 의대 정원 논란에 대해선 “정원을 합리화하되 모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 말미에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55회 지구의날을 맞아 기후환경 정책도 발표했다. 공약에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전기차 보급 확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이 포함됐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