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지정 후 모니터링 결과 가격·거래량 안정세

전체 신고거래 대상으로 합동점검…풍선효과 차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서초구의 아파트 모습. [이상섭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서초구의 아파트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로 안정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한 달여간 거래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풍선효과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가격·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자세히 지켜본 결과, 발표 이후 약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

확대 지정된 자치구의 가격 상승률은 이번 달 둘째 주 들어 전고점 대비 모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0.83%→0.16% ▷서초구 0.69%→0.16% ▷송파구 0.79%→0.08% ▷용산구 0.34%→0.14%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들의 풍선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포구 0.29%→0.13% ▷성동구 0.37%→0.23% ▷강동구 0.28%→0.09%로 상승 폭이 줄었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이다. 지난 18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늘어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강남3구와 용산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강남3구와 용산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서울시]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토허제 효력 발생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18일까지 거래량은 31건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시장 안정화 조짐에도 서울시는 풍선효과 차단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토부·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인 거래 59건을 발견해 해당 거래 건에 대한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래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이번 주부터는 국토부·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아파트의 우편물·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